A 회사의 인력을 구매하여 B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이는 용역매출인가요 상품매출인가요?

A 회사가 소속 인력을 B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인력의 제공 방식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용역의 공급(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인력공급업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의 공급(인력공급업): A 회사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유지하면서 B 회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인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되며, 재화의 이동이 없는 서비스 제공이므로 용역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사항: 만약 A 회사가 단순히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는 '고용알선업' 형태라면, 이 또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약의 실질이 인력 제공이 아니라 특정 결과물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도급' 형태라면 그 성격에 따라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인력의 파견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의 목적이 인력의 제공인지 아니면 특정 재화의 완성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업무 범위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