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서 제출 시 고지일은 언제로 확정되나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의 접수일이 고지일(고지기준일)로 확정됩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조기에 세액을 결정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세액이 즉시 결정·고지되므로, 당초 통지서상의 고지 예정일보다 고지일이 앞당겨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신청의 자유: 조기결정 신청 여부는 납세자의 자유이며, 세무공무원이 신청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가: 조기결정을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신청 가능: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