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세무상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상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범위: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현실적인 퇴직: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 시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인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을 준수하여 지급한다면 세무상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