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 항목을 모두 제외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나 제출 실효성이 없는 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주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세최저한 해당 소득: 기타소득 중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
• 기타 특정 소득: 복권 당첨금(1건당 10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1건당 200만원 미만, 체육진흥투표권은 10만원 이하), 안마시술소 용역 소득 등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비과세 근로·퇴직소득: 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중 일부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은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라는 용어로 구분하기보다, 법령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으로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제출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출 여부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와 성격을 확인하여 제출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