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이 압류되었을 때, 소명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 해당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배우자의 고유 재산임을 입증하여 압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압류 당시 해당 재산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 시 주요 준비 자료

1.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증빙: 해당 재산을 취득할 당시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 등)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혹은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 대금으로 취득했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 및 계약서.
2. 소유권 확인 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동산의 경우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 배우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행사해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
3. 부부 공유 재산 여부 판단 자료: 부부 공동 점유 유체동산의 경우,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혼인 전 취득 재산, 배우자 명의로만 관리된 재산 등)를 제출하여 압류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 기한: 압류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압류 당시 이미 제3자(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주장해야 하며, 단순히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나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세무서장이 소유권 주장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의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령상 부부 공유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단독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 자료와 계약 관계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