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나 취득세 신고 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결정되며,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 및 불이익

• 과세표준의 강제 적용: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가산세 부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합산되어 보통징수(고지서 발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 추징 및 불이익: 취득세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신고기한 내에 적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액을 신고할 때는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가액이 이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세액이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감면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