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고용인인가요, 아니면 피고용인인가요?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고용인(사업주)과 피고용인(종업원) 모두 각자의 세목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주요 세목별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를 둔 사업주(고용인)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고용인)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을 얻은 개인(거주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피고용인(근로자) 본인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경우 사업주가 이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즉, 사업 운영과 관련된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는 주로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지며,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개인(근로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