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화해 대신 판정으로 진행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에 이르지 않고 판정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1. 사건 접수 및 조사: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담당 조사관을 지정합니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용자)에게 각각 이유서와 답변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심문회의 개최: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과 노사위원이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며,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3. 판정회의 및 결정: 심문이 종료되면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판정회의가 열립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당해고 성립 여부를 판정하며,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4. 판정서 송달: 판정회의 후 30일 이내에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됩니다.

만약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을 넘기면 해당 판정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