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를 고용주가 함께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근로자인가요?

지방소득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소득을 얻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원천징수 시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근로자의 세금을 고용주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일 뿐이며, 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는 소득을 귀속받은 근로자입니다.

• 납세의무자: 소득을 얻은 개인(근로자)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 특별징수의무자: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납부 절차: 고용주는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세금을 징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의 부담과 납세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