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매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결과가 5명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대상: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를 포함합니다.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이 또한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사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외적 판단: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매장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의 일별 근로자 명단과 근무 일수를 바탕으로 위 산식에 따라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특정 시점의 근로자 수 변동이 잦다면,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