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2월 25일까지로 기재하여 신청했는데, 실제 일한 날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했음에도 부정수급 판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상황과 안내받은 경위, 실제 근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1. 심사청구 제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로,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소명 자료 준비: 당시 고용센터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통화 기록, 문자, 이메일 등), 실제 근로 제공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금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의 제재: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청구는 서면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