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비가 아닌 시외출장비도 자가운전보조금과 함께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시외출장비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시외출장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두 항목을 동시에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시외출장비 비과세 요건:

   •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장소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하며, 지급기준이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거나, 회사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주의사항: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별도의 시내출장 여비를 정액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지만, 시외출장비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실비변상적 여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외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여부는 회사의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