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부정수급의 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의 1배 또는 2배로 결정됩니다.

징수액 산정 기준

• 2배 징수 (배액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1배 징수 (원액징수):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1배)을 징수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연대 책임: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진단·증명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도 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징수 제외: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이미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자진 신고 시 면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배액징수분 등)에 대해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충당: 공단은 부정수급자에게 지급할 다른 보험급여나 진료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