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할 경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박탈되나요?

권고사직을 실시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받는 모든 지원금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 제한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등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권고사직을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제한: 해당 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 기지급 장려금 환수: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정년 퇴직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주의사항

• 지원금별 차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 지원금마다 고용조정 제한 기간(예: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등)과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현재 수급 중인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 내 권고사직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원금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 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