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결제건이 전자상거래 PG사 업무대행 체결을 이유로 전표에 쇼핑몰/전자상거래 매출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인가요?

병원비 결제 건이 전자상거래 PG사와의 업무대행 계약으로 인해 전표상 '쇼핑몰/전자상거래' 매출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이 결제대행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결제 승인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정상적인 거래 대행 형태입니다.

위장가맹점은 실제 매출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다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전표상 상호가 실제 병원명이 아닌 결제대행업체(PG사)나 쇼핑몰 명칭으로 기재되는 것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매출처와 결제대행업체 간의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병원이 직접 계약한 PG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제 내역이 발생한다면 위장가맹점일 수 있습니다.
• 매출 분산 목적의 위장: 실제 병원 매출을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여 매출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결론적으로, 병원과 결제대행업체 간의 정상적인 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결제라면 이는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전표상 상호 표기는 시스템상의 표시 방식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결제 건이 병원 진료비와 무관하거나, 병원 측에서 결제대행업체와의 계약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