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간 중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사유이나, 사업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상 등록기준 충족: 사업 운영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퇴사자가 발생하여 이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채용 내정 입증: 고용유지조치 기간 시작 전에 이미 채용이 내정되어 있었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 직무 대체 불가능: 퇴사자의 직무가 기존 인력과 상이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 신규 채용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용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불가피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소속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신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