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받는 보수가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퇴직 후 고문으로 활동하며 받는 보수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해당 활동이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 제공: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소득 발생: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등)

수급에 미치는 영향

1. 지급 제한: 고문 활동이 위 기준에 따른 '취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신고 의무: 고문료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일에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확인: 고문 활동이 단순 자문인지, 아니면 상시적인 근로 제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전산망 및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므로, 실제 활동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고문 활동을 시작하거나 보수를 받게 되는 시점에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