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2개월째 근무 중인 상황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정도를 넘어,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계약 갱신: 계약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기간 만료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 업무의 상시·계속성: 수행하는 업무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 갱신 관행: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 평가 기준의 존재: 근무 실적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한다는 기준이 있고, 그 평가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3. 주의사항:

   •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실태와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업무의 상시성, 회사의 재계약 관행, 평가 절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