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일자리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밑의 직원이 퇴사 후 부정수급을 의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부정행위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131호 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사 및 통지: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포상금 신청: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통지를 받은 경우, 별지 제132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