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면 기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게 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임대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별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중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유지: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임대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불가: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에 따라 가입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임대사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향후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 상태(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판단 시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사업 운영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추가적인 노무 제공을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변동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