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을 경우 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이의 없이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면 이를 '노동관행'으로 보아 지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번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간의 계속성 및 반복성: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다회에 걸쳐 지급된 경우 관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급 횟수가 적거나 지급 여부가 불규칙했던 경우에는 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규범적 인식: 해당 사업장 내에서 상여금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노사 모두가 이를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호의로 지급했거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취업규칙과 유사한 규범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행의 성립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중단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관행이 규범력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