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해산할 때 총회 의결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의 해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합병, 분할과 함께 노동조합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산 결의 절차 및 요건

1. 소집 공고: 회의 개최일 최소 7일 전까지 부의할 사항(해산 안건)을 공고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7일 이상 공고가 필수입니다.
2. 의결 정족수: 노동조합의 해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규약으로 이보다 낮은 정족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3. 의결 방식: 해산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합니다.

해산 후 조치

• 해산 신고: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경우,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의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통보: 행정관청은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주의사항

• 휴면노조 해산: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산 사유 발생일 이후의 활동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 해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