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인 휴업 기간에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간 중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이는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

• 휴업 중 타 사업장 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휴업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 및 부정수급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소득 자료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발됩니다.
• 허위 휴직 후 실제 근로: 휴직 대상자로 신고하고 지원금을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장소로 출근하여 정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순번을 정해 교대로 근무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됩니다.
•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향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형사처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휴업·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