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가 과세로 변경되어 원천징수 수정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환급이 발생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변경되어 원천징수 수정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이 증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대상인 '과소신고납부세액'이나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비과세 소득이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의 효력: 수정신고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