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 차량 수리비를 법인이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라면 부가세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

상대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교통사고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에 해당하며, 수리 대상 차량이 공제 불가능한 승용차라면 그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차량 수리비용(취득원가 또는 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등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