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하고 새 차를 구매할 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양육자나 장애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가 기존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다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 감면 요건 및 주의사항

• 대체취득의 정의: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 제외)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감면 한도 및 범위: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명을 양육하는 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 사후관리: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특례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은 본인의 자녀 수, 장애 등급, 취득하려는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등) 및 배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