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거주자로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인 자영업자는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장 의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소득세법상 공제·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본인의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거주자 여부와 사업 규모에 따른 기장 의무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