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이 주택을 지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및 주의사항

• 대상자: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등이 해당합니다.
• 면적 기준: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지면적 산정 시, 해당 시·군·구에서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해 전용한 임업용 산지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부지는 제외).
• 경영 요건: 해당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감면을 받으려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부지면적 산정 시 과거 5년간의 전용 면적을 합산해야 하므로, 주택 신축을 계획 중이라면 최근 5년 내 해당 지역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을 위해 전용한 산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