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무태도 불성실 및 업무 지장: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본연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 기업 질서 및 이미지 훼손: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가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 신뢰관계 파괴: 겸직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

다만,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생활 영역의 겸직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겸직이 실제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질서를 해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