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 지급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법인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지급하는 달의 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적인 급여 외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2.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직원(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주의사항

• 지급 규정 정비: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 근거가 되는 정관이나 결의가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 귀속 시기: 상여금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소급 인상분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귀속 연도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단체 포상금: 팀이나 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정된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