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소득 수준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 수준과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 등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소득에 따른 감액: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구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이 단순한 일시적 소득인지, 아니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따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생한 소득의 성격과 금액을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