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인한 퇴사 시 반드시 범죄 피해에 대한 진료나 상담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범죄 피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특정 진료나 상담 기록만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피해와 퇴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진료나 상담 기록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유일한 증빙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피해 사실과 퇴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관련 서류: 경찰 송치결정서, 검찰 공소장, 법원 판결문 등
• 본인 작성 서류: 피해 사실 및 퇴사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사실확인서
• 기타 증빙: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 자료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증빙자료 발급을 위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공하는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면 해당 서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근무지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하신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