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요건

• 출산 요건: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미혼모·미혼부도 포함됩니다.
•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 요건: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취득 시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감면 혜택 및 추징 사유

• 감면 한도: 산출된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며,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추징 사유: 다음의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취득일(출산일 전 취득 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 감면은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되며, 사후 관리 기간 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