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등기임원 여부와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의 종속성: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 사회보장제도: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따라서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근로의 대가성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