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전환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그 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경우,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합니다.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비정규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새로 근속연수를 기산합니다. 단, 단순히 고용 형태만 변경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현실적인 퇴직 여부: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정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속기간만 새로 기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