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장해등급 재판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척추 수술 후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 대상자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의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재판정 대상이 됩니다.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 척추(목, 허리)의 신경근 장해
•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
• 7급 이상의 진폐 장해등급

단, 위 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다른 장해로 인해 최종 장해등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정 시기 및 횟수

• 원칙: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합니다.
• 재요양 시: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 변경 시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합니다.

유의사항

• 진찰 불응 시 불이익: 공단의 진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따른 조정: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다시 산정되며,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재판정은 의학적 소견과 검사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되므로, 진단서 및 관련 검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