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으나, 공단의 승인 처분 자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급여 지급을 방해할 권한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결정하면 사업주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공단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의 조력 의무 확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이를 증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산재 승인 이후 부당해고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별도의 노동법적 구제 대상이 됩니다.
3. 공단에 직접 문의 및 신고: 회사가 공단의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공단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적·법적 구제: 회사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세법이나 산재보험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승인 효력은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의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