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착오발행 후 취소하고 재발행할 때 지연발급 가산세가 2번 부과되는지와, 착오발행을 수정하지 않고 둘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2025. 6. 16.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착오로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소 후 재발행: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가산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미수정 시: 착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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