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기한을 넘겨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발급시기를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시기별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발급 (1% 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취자에게는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2% 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시기를 준수했더라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