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나요?

교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교육부 소속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리 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청구 대상: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을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대리인: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소속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지만, 교원은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