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관절 외에 다른 무릎 관절 장해도 인정되나요?

무릎 관절의 장해는 동요관절 외에도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강직 등)이나 인공관절 삽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무릎 관절의 장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관절의 기능장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제한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정도(1/4, 1/2, 3/4 이하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 인공관절 삽입: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에는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정도(동요성)를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 등)로 측정하여, 그 수치(mm 단위)에 따라 장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 가관절: 골절 후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가 된 경우에도 장해로 인정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을 기준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별표 5)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과 공단의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