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법인통관 없이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용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통관(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및 주의사항

• 관세법 위반 및 처벌: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면세 혜택을 받고 통관할 경우,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세청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목록통관의 한계: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미화 150달러(미국 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생략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물품은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 수입 요건 확인 의무: 사업자 통관 시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법상 수입 요건(전기용품 안전인증, 전파법에 따른 인증, 식품·의약품 검역 등)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통관으로 진행하면 이러한 요건 확인 절차를 누락하게 되어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업자 통관 방법

1. 통관 방식 지정: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더라도, 운송장 번호가 생성된 후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목록통관 배제' 및 '일반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일반 수입신고 시에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필요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매·결제 화면 캡처본과 운송장 번호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처리: 일반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납부한 부가세는 추후 법인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활용할 수 있어 적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