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임차료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 거래에서 임차료를 지급할 때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세무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적정 임대료 설정 및 지급

• 시가 기준: 임대료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적인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계산식(해당 자산 시가의 50%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등)을 활용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출하십시오.
• 증빙 확보: 임차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은 물론, 실제 자금 이체 내역(통장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세무 조사 시 소명이 어렵습니다.

2. 임차보증금 관련 리스크 관리

• 금전 대여 간주: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상관례를 벗어난 저리로 운용하면 금전 대여 거래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정 이자율 적용: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세무적 리스크 판단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단순히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부당한 조세 감소: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5%) 이상인 경우.
• 경제적 합리성: 거래 자체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거래 규모가 크거나 시가 산정이 모호한 경우, 사전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