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의제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일종으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의제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의제배당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

• 금융소득 합산: 의제배당을 포함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원천징수: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 적용: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에 일정 비율(2024년 이후 10%)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일부 의제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가산 제외 의제배당: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 등을 전입함에 따라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의제배당 등은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의제배당 외에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