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 30% 감면액이 1억 5천만 원이 산출되어도 감면 한도는 1억 원까지만 적용되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한도는 원칙적으로 1억 원이며, 산출된 감면세액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1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5%에서 3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법령상 해당 과세연도별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감면세액이 1억 5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한도 규정에 따라 1억 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한도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감소 시 한도 축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한도가 됩니다. 이 경우 한도는 1억 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감면세액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의 7%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1억 원이 최대 감면액이 되며, 최저한세 적용 여부까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