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폐업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1. 신고 의무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법인합병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소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처: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4. 신고 기한: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폐업일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로 보며, 관련 신고는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폐업일의 기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폐업일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됩니다.
• 연대납세의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소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만약 합병법인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면, 종된사업장의 추가 및 소멸법인의 폐업과 관련하여 정정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적 폐업: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