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수도 대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수도 대금은 계약 체결 시점의 자산 및 부채 평가액을 기초로 하되, 결산 종료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므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양수도 대금의 결정 방법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실제 양수도 기준일(결산일)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최종 정산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양수도 대금 결정 및 정산 절차

1. 계약 체결: 양수도 대상 자산과 부채의 범위, 대금 결정 방식(예: 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등)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2. 자산·부채 평가: 계약서상 정해진 기준일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합니다.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3. 최종 정산: 결산 절차를 통해 확정된 순자산가액을 바탕으로 계약 시 설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주의사항

• 영업권 평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나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있다면, 적절한 평가방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하여 대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영업권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정산 방식은 사업의 규모와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세무대리인과 함께 자산 및 부채 내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