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 시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입니다.

주요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등
• 물류 및 운송업: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업 등
• 의료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제조업: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5년 이상 제조업 경영 등 요건 충족 시)
• 첨단기술 및 소프트웨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등
• 기타: 전기통신사업, 유통산업,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 운영사업, 도시형공장, 벤처투자회사의 사업, 주택건설사업(3년 이내 착공 조건 등) 등

주의사항

• 직접 사용 의무: 위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종 변경 및 추가: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별 확인 필요: 업종별로 구체적인 요건(착공 기한, 사업 실적, 등록 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취득 전 해당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