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의무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도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의무 여부 확인: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