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는 신청인의 상황과 사업장의 요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나, 신청 요건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 특징: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장점: 도산대지급금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합쳐 최대 1,000만 원(항목별 각 7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됩니다.

2.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 특징: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을 받았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점: 간이대지급금보다 지급 상한액이 높고, 체불액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한도: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간이대지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두 제도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장의 경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도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 반면, 신속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거나 도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체불 금액 규모, 사업장의 도산 가능성, 그리고 신속한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는 입증 자료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